*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강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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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급 확대라는 본질 훼손하는 시행규칙(안) 전면 재검토 요망
내용
공급 확대라는 본질 훼손하는 시행규칙(안) 전면 재검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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