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조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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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를 빙자해 사업 막는 주거중심형 접도조건 반대
내용
규제를 빙자해 사업 막는 주거중심형 접도조건 신설 반대
사기 치지 마십시오.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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