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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오진서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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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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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현실적 접도조건 유지하는 한 도심복합개발 통계는 허수에 불과하다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도심복합개발 목표 물량을 발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수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사업 대상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신뢰 있는 주거 정책을 위해서는 먼저 실현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기반한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의 접도조건 폐지를 통해 실현 가능한 도심복합개발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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