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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지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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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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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살리기 위해 접도조건 즉각 차등 적용하라 |
|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은 성장거점형과는 다른 목적과 여건을 가진 유형으로, 이에 맞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안)이 두 유형에 동일한 20m 접도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주거중심형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접도기준을 12m 이하로 즉각 차등 적용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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