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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윤가람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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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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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의 성공을 위해 접도조건 차등 적용은 필수다 |
|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형의 사업 특성과 입지 조건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장거점형과 동일한 20m 접도조건은 주거중심형의 성공을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주거중심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접도기준을 12m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즉각적인 접도기준 차등 적용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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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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