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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송진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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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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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 명시 없는 시행규칙(안), 도심복합개발 원천 봉쇄한다 |
| 내용 |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 명시 없는 시행규칙(안), 도심복합개발 원천 봉쇄한다
사업 착수 시점의 현황 도로만을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도심복합개발의 특성상 많은 사업 구역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설정한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시행규칙(안)에 사업 후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한 접도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도심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반영한 즉각적인 시행규칙(안) 제4조 개정을 요청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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