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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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령 준수와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 즉각 수정해야 한다
내용 상위법령 준수와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 즉각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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