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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우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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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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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도조건의 평가는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지역을 새롭게 재편하여 양질의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의 충족 여부는 개발 전의 열악한 현재 상태가 아니라, 사업 계획을 통해 '사업 후 새롭게 조성될 실현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현재의 낡은 인프라를 기준으로 미래의 개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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