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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전다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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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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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중심형 개발 기회 박탈하는 접도조건, 반드시 바꿔야 한다 |
|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권리 박탈은 부당합니다.
주민들이 정당하게 도심복합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반드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거중심형 개발 기회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시행규칙(안) 제4조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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