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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안진훈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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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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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 주거지 재생 못 막는다 -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 즉각 철회하라 |
| 내용 |
서울의 노후 주거지 재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비현실적인 접도조건은
이 흐름을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바뀌어야 할 규정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규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서울 주거지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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