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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백지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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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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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현실적 접도조건으로 주택 공급 발목 잡는 것은 서민에 대한 배신이다 |
| 내용 |
주택 부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비현실적인 접도조건으로
가로막는 것은 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규정을 유지한다면,
행정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서민에 대한 배신을 멈추고 서민의 편에 선 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의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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