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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하람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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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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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정책, 시행규칙(안) 접도조건이 망치고 있다 |
| 내용 |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도심복합개발 정책이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단 하나의 접도조건으로 인해
전면 무력화되는 상황은 정책 수립과 집행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 단계에서 방해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도심복합개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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