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조은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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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규칙안 절대 찬성!
내용
도심 속에 갇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m 접도요건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투기꾼들의 집단 반대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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