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박현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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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시행규칙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간선도로 접도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라는 건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서울시에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접한 사업지가
많지 않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간선도로변에 접해있는 사업지들은 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사업지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시행규칙안을 현실에 맞게 재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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