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윤지숙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실시계획 인가 의제 체계 - 인가로 도로 확보가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현황도로를 고집하는 것은 법 체계 위반이다 |
|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 등 도로 확보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의제합니다. 이 의제 처리가 이루어지면 사업구역 내 도로 확보는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됩니다.
법적으로 확보가 확정된 도로를 현황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체계의 논리에 반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의 인가 의제 체계에서 법적으로 확정된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에 반영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