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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장현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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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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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복합특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기반시설 귀속 조항 - 인가로 공공에 귀속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할 수 없다 |
| 내용 |
도심복합특별법 및 관련 규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사업 완료 시 공공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귀속이 예정된 도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이미 그 설치와 귀속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법적으로 귀속이 확정된 공공 도로를 접도조건 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 법적 확정의 효력을 하위 규정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공공에 귀속이 확정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반영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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