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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정태윤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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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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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사업 시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인정하는 체계와 시행규칙(안)의 충돌 |
|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발 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도시계획의 정상적 과정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체계에서 사업 시행을 통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는 도시계획 행정의 일반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전제하는 기반시설 확보 체계와 충돌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와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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