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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준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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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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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법 제2조 신의칙 - 공법 영역에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마련하고도 그 인가 도로를 무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 내용 |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은 공법 영역에서도 유추 적용됩니다. 도심복합특별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체계를 법으로 마련한 것은, 그 체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공법적 신의에 따른 행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에서 이 인가를 통해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이 마련한 인가 체계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공법 영역에서 유추 적용되는 신의칙에 반합니다.
신의칙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도록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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