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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황상용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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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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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보 가능한 도로를 무시하는 서울시, 이 행정이 계속되면 주거중심형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
|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현황도로 20m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적정 폭의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접도조건을 고수하는 한, 주거중심형은 영원히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주거중심형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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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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