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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심은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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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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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의무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로 배제로 인한 의무 불이행 |
| 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도심복합개발 주거중심형 사업의 상당 부분은 공공주택 공급과 연계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한 접도조건으로 주거중심형 사업이 불가능해지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의무 이행도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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