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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정하승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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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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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속력 판례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정되는 도로 설치 계획의 법적 구속력을 행정이 무시할 수 없다 |
| 내용 |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구속력에 관한 다수의 판결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기반시설 계획은 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주체를 구속한다"는 법리를 확인해 왔습니다. 도심복합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확정되는 도로 설치 계획은 이 판례 법리에 따라 구속력을 가집니다. 구속력 있는 도로 설치 계획을 접도조건 판단에서 무시하는 것은 이 판례 법리에 반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인한 구속력 법리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정되는 도로를 접도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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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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