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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승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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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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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 고시 - 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강조하는 국가 정책 방향과 서울시 시행규칙의 역행 |
| 내용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관련 고시는 노후 주거지의 도시재생을 위해 사업 시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이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도 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역행합니다. 즉각 개정을 요청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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