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안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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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령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상위법이
내용
상위법령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상위법이 허용하는 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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