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3 작성자 박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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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 가지 법령의 동시 위반 - 행정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13조 제3항을 모두 위반한 시행규칙(안) 즉각 개정하라
내용 세 가지 법령의 동시 위반 -

행정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13조 제3항을 모두 위반한 시행규칙(안)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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