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4
작성자
김동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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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20미터 간선도로 접도 기준 시행규칙안 )
내용
도심 개발은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간선도로 확보 등 시에서 정한 필수 요건 준수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20미터 간선도로 접도 기준 시행규칙안은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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