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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김동철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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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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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찬성합니다!!! (서울시 규칙안 20미터접도요건) |
| 내용 |
무리한 개발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시에서 정한 도로 확보와 기반시설 기준 준수는 정상적인 개발 원칙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한 기반시설 확보 등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정상적인 개발 원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간선도로 20미터 접도기준 시행규칙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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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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