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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황이남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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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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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적극 찬성합니다!!! (새행규칙안 20미터 간선도로 접도 기준안) |
| 내용 |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한 기반시설 확보 등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정상적인 개발 원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도시 기능과 시민 편의를 유지하려면
개발 과정에서 시가 정한 도로 및 기반시설 요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기 억제와 장기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결론 : 서울시 시행규칙안 20미터 간선도로 접도 기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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