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4
작성자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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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대규모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있어 20m 이상 간선도로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해당 기준이 완화될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현행 기준의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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