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4
작성자
박부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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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조건 찬성합니다.
내용
서울시가 예고한 20m 접도 요건은 이러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근시안적 개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간선도로 인접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도시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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