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4
작성자
김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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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취지에 맞게 접도율 현실화바랍니다
내용
재개발이 필요한 도심에
20m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왕복 2차선 또는4차선이 대다수입니다.
주거중심형 간선도로 접도 기준이 서울 노후 주거지의 실제 도로 여건과 맞지 않습니다. 간선도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조간선도로 외에 일정 폭 이상의 도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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