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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신종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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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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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 유지에 찬성합니다. |
| 내용 |
공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 유지에 찬성합니다.
해당 요건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려는 의견은 신규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관리되어야 할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제도일수록 일정한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핵심은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공공시설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교통 수용능력, 기반시설 연계, 보행 및 차량 동선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도로 폭 확보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요건입니다.
폭 20m 미만 도로에 접한 구역까지 허용할 경우,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난개발 및 도시계획 왜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유사 사업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제도의 기준이 완화될 경우 투기 수요 유입 및 주민 간 갈등 심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기대감 형성은 외부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이는 기존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 확정 이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설명회가 진행되는 등, 제도 시행 전부터 과도한 기대와 투기적 접근이 나타나는 초기 신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입 요건까지 완화될 경우,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과 부작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은 단순한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1) 고밀·복합개발의 실현 가능성 확보
2) 난개발 방지
3) 기반시설 수용능력 확보
4) 투기 수요 억제 및 제도 안정성 확보
를 위한 핵심적인 최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요건은 완화가 아닌, 현행 공고안대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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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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