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4
작성자
이민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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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m 접도 요건을 지켜는 항목 찬성합니다.
내용
20m 도로 확보는 도심복합 및 모아타운 등 난개발을 막을수있는 시행규칙안입니다. 도심복합개발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해 개발해야 난개발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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