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4
작성자
전해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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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내용
1.근시안적 개발이 초래할 교통지옥 방지
2.투기 세력의 먹튀 방지와 원주민 보호
3.후세에 원성듣지 않는정상적인 개발 원칙 확립
원칙 준수: 따라서 간선도로 접도 요건은 당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심 기능을 유지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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