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4
작성자
성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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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우위 위반] 상위법(도심복합특별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제4조의 하극상
내용
[법률우위 위반] 상위법(도심복합특별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제4조의 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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