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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정호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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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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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 여건이 좋은 곳은 이미 민간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
| 내용 |
개발이란 모름지기 도로 여건이 나쁜 곳을 정비하여 좋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규칙안은 이미 '좋은 땅'만 개발하라고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난과 화재 위험에 시달리는 노후 지역 주민들은 정작 이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현행 도로 폭 기준이 아닌, 개발 후 확보될 도로 폭을 기준으로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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