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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김경희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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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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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공정한 접도 요건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담당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로 여건이 안 좋은 곳을 개발해서 도로를 넓히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정비사업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울시는 `도로가 이미 좋은 곳'만 골라 개발을 허가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현행 도로 폭 기준이 아니라, 개발 후 기부채납 등을 통해 도로를 넓히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사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번 조례가 진정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 마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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