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이정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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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찬성합니다!!! (20m간선도로 시행규칙안)
내용
이유 :
대규모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있어 20m 이상 간선도로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해당 기준이 완화될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현행 기준의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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