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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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찬성합니다!!! (20m간선도로 시행규칙안)
내용
이유 :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은 충분한 교통 인프라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특히 20m 간선도로 기준은 교통 수용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이에 기준 완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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