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이승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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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합니다! (서울시 규칙안 20미터접도요건)
내용
이유 :
최근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20m 간선도로 기준과 같은 명확한 요건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이에 기준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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