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병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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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성합니다! (서울시 규칙안 20미터접도요건)
내용
이유 :
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무리한 개발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20m 간선도로 기준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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