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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김재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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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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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찬성합니다. |
|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찬성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3월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 현재 서울시 정비업계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정비사업의 끝판왕]이라고 하며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등 온라인을 통해 이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토지와 같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측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인해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질 되었습니다.
24년~25년에 걸친 서초구청에 대한 동의서 번호부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 보조참가인 100명중 91명이 외지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중이던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등 사업장에서 대거 도심복합개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소개되었듯이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복합개발이라는 법취지를 몰각한채 완화된 재개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반포1동,삼성동, 삼전동, 역삼동 등에서 모아타운공모, 신속통합기획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중심으로 빠르게 사업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포1동의 경우 지난 25년 6월 서초구청의 번호부여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개발주체가 25년 9월에 KB자산신탁사와 도심복합개발사업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러한 현상에 한 몫을 시행 예정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80%가 오른 곳도 있습니다.
4. 하지만 이번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법 취지에 맞게 개발 사각지대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지금과 같은 비대칭적인 발전을 해소하고, 서울시 전체의 균등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퍼져있는 비뚤어진 아파트에 대한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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