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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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민이 우스운가? 밀실에서 만든 규제로 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지 마라. : 주인인 시민의 동의 없는 규제는 압제다. 도심복합사업의 숨통을 틔워
내용
서울시민이 우스운가? 밀실에서 만든 규제로 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지 마라. : 주인인 시민의 동의 없는 규제는 압제다. 도심복합사업의 숨통을 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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