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홍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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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식회복] 상위법 무력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시 시행규칙 제4조를 폐기하고 법의 원칙으로 돌아가라.
내용
[상식회복] 상위법 무력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시 시행규칙 제4조를 폐기하고 법의 원칙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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