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방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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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치주의 실종] 상위법 위반한 시행규칙 제4조,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도심복합특별법이 보장한
내용
[법치주의 실종] 상위법 위반한 시행규칙 제4조,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도심복합특별법이 보장한 주민 권익을 고작 시행규칙 따위가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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