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정호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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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복합개발은 대로변 필지만을 위한 특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
도로 폭이 좁은 지역일수록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차난이 심각해 정비가 시급함에도, 접도요건 이라는 비현실적 잣대로 개발을 막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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