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서지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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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개발 방지는 '규제 강화'가 아닌 '계획적 개발'로 풀어야 합니다
내용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로 폭 요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되, 공공 기여를 통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진정으로 난개발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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