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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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기준은 '개발 금지령'과 다름없습니다
내용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노후된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사업을 무산시키면 결국 노후 지역은 슬럼화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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