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이승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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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실무적이고 합리적인 시행규칙 제정을 촉구합니다
내용
서울시는 이 규칙이 시행되었을 때 실제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를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기준 설정을 통한 계획적 정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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