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김도윤
연락처
***-***-****
e-mail
제목
1기 신도시도 하는 재건축, 서울 도심만 '도로 폭' 잣대로 막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내용
분당 등 신도시는 파격 지원하면서 서울 핵심지는 접도기준이라는 족쇄로 공급을 막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접도 요건을 현실화하여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도 챙겨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