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25
작성자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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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지 투기 세력의 꼼수 개발 막는 서울시 시행규칙안(접도 요건 제4조) 적극 찬성
내용
교통지옥 초래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간선도로 20m 접도 기준’ 시행규칙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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